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수위와 대처방안 



뉴스 사회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 중 하나를 꼽는다면 ‘성범죄’ 사건일 것입니다.

사회를 분노와 공포로 몰아넣었던 ‘n번방 사건’만이 아니라

주변을 보면 알게 모르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본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버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등에 의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죄의 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특례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면서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2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7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가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엄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와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기 대응’ 인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 심지어는 사건의 성격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최대한 차분하고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식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 확보에 주력합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로 하여 주고받은 문자, 통화기록, SNS 대화 등의 자료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CCTV, 주변인의 진술 등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삭제되거나 주변인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라면 그 부분을 짚어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의입니다.

대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서 실형 유무는 합의 유무에 따라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합의가 아닌 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에서도 합의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양형에서 크게 참작이 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경우 있어서도 섣부른 합의 시도는 회유와 협박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이 가해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 전략 수립에서부터 경찰의 압박 수사에 대한 강경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혐의 유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 성공사례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당시 미성년자 나이가 11세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김성관 변호사는 피고인이 구속사유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과 다년간의 노하우로 협의를 벌인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고,

다른 양형자료를 잘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적 경각심도 높고 법원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야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면서 형량을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성관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준비된 전문가가 여러분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