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대리 -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간녀소송 피고대리 -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원고 및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녀소송 피고대리로서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이 상간녀소장을 받게 됨

​

이 사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녀소장을 받은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외도는 옳지 않은 행위이지만 원고가 과도하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

2. 원고가 이미 이혼당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함

​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

1) 원고는 원고 남편과 이혼협의서를 작성할 때 이미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며,

​

2) 원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는 피고의 위자료 채무는 소멸될 수 있다는 것,

​

을 주장하였습니다.

​

3. 원고의 위자료청구가 전부 기각됨

​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원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간자소송은 타 소송에 비해 비교적 쉬운 소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나 상간자소송 또한 다양한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