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데이트 이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송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데이트를 한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이 사건 장소인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허리를 만지고, 고소인의 귀에 두 차례 키스하였으며, 위 식당에서 나와 고소인을 식당 지하로 끌고 가기 위해 손을 세게 잡아끌어 무력을 행사했다 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피의자가 갑자기 자신의 귀 부분에 입을 맞추었으나 이에 대해 곧바로 항의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하여 직접적인 거부 의사는 표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소개팅을 이어나갔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유학 생활 이야기를 해주면서 프랑스 전통인사 방식인 볼 키스를 흉내 낸 사실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볼 귀 등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일절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생장소 내부 cctv는 고소장 접수 당시 기간 만료로 폐기된 상태였으며 피해자 또한 미리 확보해놓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고소인은 즉시 이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소인은 오히려 웃으며 자연스럽게 반응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고,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실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