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자, 허위 고소 강제추행 무혐의,24시 민경철센터 성공사례❗ 

A는 데이팅 앱을 통해서 B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팅 앱은 남성회원의 보유재산, 출신학교, 직업 등을 인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스펙을 따져서 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입한 회원들은 상대방의 인증된 프로필을 확인한 후 호감을 표시할 수 있고, 상호 호감이 확인된 이후에만 연락처 교환이 가능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였는데요. 좋은 대학, 많은 재산,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인증을 받았고, 프로필을 등록해 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B와 매칭이 되었고, 두 사람은 8시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9:40분쯤에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매장에는 손님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일자형 테이블에 나란히 앉게 되었는데요. 비좁은 공간이었기에 키가 매우 크고 체격이 컸던 A가 옆에 앉은 B와 건배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조금 닿기도 했습니다.

A는 외국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하다가 서양인들이 볼 키스를 하는 인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결코 B에게 신체 접촉하는 일은 없었고 단지 흉내만 냈을 뿐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A는 택시로 귀가하는 B를 내려주겠다고 제안했고 B는 이에 응했습니다. 택시 이동 중에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 도중 A는 “집에서 한 잔 더 할래?”라고 제안을 하자, B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여기서 내릴래.” 라고 말했습니다. A는 즉시 사과하고 B를 내려준 뒤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B는 『A가 술을 마시다가 의사에 반해 허리를 만지고, 두 차례 귀에 키스를 하였으며, 귀가할 무렵 B를 지하 식당으로 끌고 가기 위해 손을 세게 잡아끌어 무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잘하나

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경우, 대부분 둘 중의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무조건 우기면 통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지고 키스했다고 주장해도, CCTV가 있거나 사람이 많고 눈에 띄는 장소여서 목격자가 없을 수 없거나 피의자에게 알리바이가 있다면 일관되게 우기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사실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술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건 당시 두 사람은 비좁고 사람이 많은 술집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A가 옆에 앉은 B를 보거나 건배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돌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B의 신체에 손이 닿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B 의사에 반해 허리를 감싸거나 쓰다듬는 등의 오버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B가 가만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택시에서 당장 내려달라고 하던 B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A가 정말로 허리를 만지고 감쌌는데도 불구하고 B가 가만히 있었다면 A로서는 B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역시 강제추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A는 외국에서 키스를 하는 인사법을 흉내 내기는 했지만 B의 얼굴에 접촉한 적은 없으며, 귀가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택시를 호출하느라 B를 지하로 끌고 간다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서로에 대한 호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B는 지속적으로 A의 외모와 성격이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한다고 여러 차례 칭찬을 하였고 대화도 매우 즐겁게 이어나갔습니다.

상대방이 이처럼 호감을 보이는 분위기에서 A가 의사에 반하여 만질 필요도 없고 강압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A의 행위가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있었다면 택시에서 내렸던 것처럼 B는 즉시 이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B는 오히려 웃으며 좋아했고, A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 있다는 인식도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말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는 사람 없으니, CCTV가 없으니 거짓말을 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많은 성범죄는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어도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얼마든지 불송치결정이 나오고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과 정황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은 대부분 탄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