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저의 경우,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재판에 출석하고 수사기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도 쓰지 않고, 별도의 초년생 변호사님을 고용하여 업무를 맡기지도 않다 보니, 업무량이 많아 해결 사례를 작성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이 곳에 작성하지 않은 수많은 해결사례가 존재하오니,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방문 시 함께 유사 성공 사례를 보며 상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가 진행된 의뢰인 분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뢰인 분의 핸드폰이 압수 당했고, 포렌식 과정에서 타인과 사이의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문제가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단 영상물이 수사기관에 확보되면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보통 자포자기 하고 혐의를 인정한 후, 선처를 바라는 방식의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영상물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것이고, 다만 여성에 대한 신상 확인이 어려워 여성의 진술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과거 해당 여성과의 대화 내용과 문자, 녹취 파일 등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된 영상물이 상호 동의 하에 촬영된 것임을 증명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준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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