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맡고 있는 사건이 워낙 많고, 성공사례 역시 이를 다 게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 내용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게시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 역시 교육조건부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의뢰인이 한 성매매 업소에서 약 10회 이상 성매매를 하였고, 해당 성매매 내역이 장부와 계좌이체내역, 전화 예약 내역을 통해 모두 입증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1회정도의 성매매 이력만 가지고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 기소유예를 바라는 것은 변호사 입장에서 쉬운일이나, 이번 사건처럼 10회 이상의 성매매 혐의가 모두 범죄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결과를 장담하기가 꽤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에서도,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성장과정에서 양형사유로 제시할 특별한 사연이 존재하였고, 직장 내에서 발급가능한 문서 중 의뢰인의 특수성과 성실함을 입증할 자료가 다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주를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여, 업주 처벌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적극적으로 증거 제시를 하였는바, 이점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