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매매 종사자 - 기소유예 성공 사례 

1. 들어가며

김기현 변호사가 맡았던 성매매 사건에서의 기소유례 승소율이 알려지면서, 성매매를 이용한 남성 뿐 아니라,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여성 접객원, 여성 성매매 종사자, 오피스텔 성매매 종사자 및 운영자, 마사지업 종사자 분들의 사건 의뢰도 많은 상황입니다.

아래에서는 대표 사례 한 건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오피스텔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사건 의뢰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제공하는 여성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실장이라는 남성에게 소속되어 함께 일하였고, 실장은 '오피스타'등의 성매매 중개 사이트에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여 남성들을 호객하여 왔습니다.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의 연락이 오면, 실장이 예약을 받고 손님에게 오피스텔 위치를 알려주고, 의뢰인이 기다리는 오피스텔로 손님이 방문하여 성매매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를 급작스럽게 수색하여 실장 및 성매매 종사자, 손님의 신원을 확보하였고 장부와 예약 전화를 받는 핸드폰 등을 압수하였으며,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에 대하여 피의자로 입건하여 처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3.김기현 변호사의 사건 조력과 변호, 양형의견의 제출

성매매 종사자의 의뢰를 받은 김기현 변호사는, 즉시 사건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살아온 과정에서 참작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등을 확인할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 피의자 조사를 대비한 연습과 참고자료의 제출, 양형자료의 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사전에 준비된 응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후 피의자의 양형사유와 이를 입증할 양형자료를 종합한 종합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기소유예 결과

긴 시간 수사가 이뤄졌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별다른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전과가 남는것은 극도의 고통일 수 있고, 특히 여성에게는 그 충격과 피해가 더 클 것입니다. 이번 사건 변호를 통해 [성매매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