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마사지 성매매 기소유예 및 최근 부산 성매매 수사 근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최근 성매매 관련 수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 마무리 된 성매매 사안은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받다가 현장 적발되어 입건된 사안입니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의 진술도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성매매 사안에서는 조용히 진행하기를 원하시기에 송달장소 변경신청도 각 단계마다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신 덕분에 변호인 의견서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고, 수사관부터 검사실까지 꾸준한 소통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부평 허XX니 성매매 수사가 큰 이슈였고 이어서 부산, 원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번이라도 업소를 이용한 적 있던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다만 기존 사건들은 특정 업소나 개인이 적발되면서 그 관련 수사가 이어진 반면, 이번에 시작된 부산 성매매 수사는 방문한 업소들이 제각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사지업소, 키스방, 스웨디시 등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방문했던 곳이 제각각인 것으로 보아, 지역 내 여러 업소를 종류 가리지 않고 단속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전 수사에서 장부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채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며 빠르게 조사를 이어나가던 것을 보면, 이번에도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성매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을 운영하던 일당이 체포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사가 개시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더욱 어설픈 거짓말이나 발뺌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요즘,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