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6. 18. 인천지법,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스토킹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

최근(2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본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포함되어 기소된 사건으로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범죄였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노력하였고, 수사 및 재판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벌금형 불가).

위 사건은 의뢰인(피고인)이 고소장을 접수받자 마자 사건을 의뢰하였고, 위 세가지 죄명을 제외한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서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만 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

또한, 수사단계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너무나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 즉 다시 말해 스토킹 및 공문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위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1) 아이폰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2) 피고인이 공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행위가 위조인지 변조인지를 다투었으나 판결문에서는 그러한 판단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아쉽기도 한 사건입니다.

​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집행유예형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 위 판단을 받지 못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

최근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상담이 많은데,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등 많은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해야 최선의 변론이 가능합니다.

​

스토킹 범죄로 고민스러운 분이 있으시면 서울중앙지검 퇴직 검사 출신 스토킹 전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십시요.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