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6. 20. 부천지청 특경법위반(사기) 혐의없음 처분 

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사기죄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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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부터 의뢰인(피의자)의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의뢰인(피의자)과 의뢰인의 배우자(공동 피의자)가 공장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9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여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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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다른 변호사(민사소송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직감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추가로 선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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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피의자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진술되어 있어 일차적인 목표를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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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피의자)​는 다른 공동피의자에 비해 그 역할가담이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2차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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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소인과 피의자들 사이에는 공장신축과 관련한 민사 및 보전소송이 수 개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였고 공사관련한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 건축 관련 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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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사로 재직하면서 건설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자료를 수집하여 피의자들을 위해 총 5회의 변호인 의견서와 수 십가지의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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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담당 검사님을 찾아가 사건의 경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내용을 설명드린 결과 약 8개월 만에 의뢰인에 대해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동피의자는 불구속 기소가 되어 더러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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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형사사건에서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방향에 맞는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만약 사기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공갈 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를 찾아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이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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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상담 및 소송수행을 합니다. 상담하는 변호사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대응하다보니 한달 사건 수 제한이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