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6. 2. 남양주지원, 사기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구속영장 방어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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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5. 6. 2.) 남양주지원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된 사건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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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제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공범들이 공모하여 주식리딩방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주식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었고, 그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여 경기도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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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 6. 2. 남양주지원 구속영장실질 심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1) 피의자가 자수한 점, 2) 범행기간 및 취득수익금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적은 점, 3) 수사가 시작되기 전 범행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판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지원 영장 전담 판사님께서도 피의자에 대한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렇듯, 피해금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이에 대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니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또는 가족분들이 계시면 신속히 구속영장 방어 전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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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방어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니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여야만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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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상담으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구속영장 청구로 고민이 되신다면 제이디법률사무소의 황재동변호사와 상담받아보세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