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은닉 방지 위해 1억 3천 가압류 결정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으로 1.3억 가량을 재산분할로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도중 상대방의 은닉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셨는데요.

소명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가압류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소송 정도로 대략적인 소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위 재산분할 액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어느 정도 소명자료들을 제출해야 법원에서 공탁금도 면제해주고 가압류 액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명 부분에 집중을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신청 금액 그대로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공탁금 역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해주어 사실상 면제결정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