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신 사안이었는데요.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노려보자고 말씀드리고 위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추행 행위를 한 것이고 추행 부위 역시 가슴 등이었기에 최대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 검사님을 설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가장 먼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분이 결정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청, 경찰서에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기로 하였고 나아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별도 의사표시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 뿐 아니라 양형자료 준비에도 충실했는데요. 최대한 자료들을 제출해서 검사에게 해당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전과 아님)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