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마약밀수 혐의 검찰단계 불기소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집행유예 기간인 피의자가 마약 투약, 밀수 등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미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대범죄인 위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구속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조사가 매우 빨리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일주일 간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변호인은 검찰 조사 이후 기소되기 전 밀수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추가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가방에 들고온 마약류 자체가 미량이었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이 마약이 가방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한채 입국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밀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구공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