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전과다수 마약범행 16회 집행유예 선고 실형방어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마약 사건으로 불구속 수사로 경찰관의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범행 횟수가 많은 상황이어서 구속 수사 등을 염려하면서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고 이후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위임한 당시,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실과 곧 인지 예정인 사실 등을 나누고 인정할 사실과 인정하지 않을 사실을 구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역시 위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위와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들과 의견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인정한 사안만 기소된 상황이어서 해당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