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 성공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정식재판 기간 7일을 넘겨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온 사건이었는데요. 증거도 있고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을 없던 일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고 청구권 회복 시도를 해보자고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청구기간 내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인사유는 생략

책임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소명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 여러 첨부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청구권회복신청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