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준강제추행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당하셨는데, 그 취지는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의자(의뢰인)이 고소인의 브래지어를 풀고 고소인의 가슴에 피의자의 성기를 갖다 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소인과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는데, 사건이 발생한 일시에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함께 잤을 뿐이고 그 외 성관계나 스킨십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의뢰인과 모텔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나중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 전략

우선, 경찰단계에서부터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부위에서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었는지 살펴보아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즉,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객관적 사실과 고소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안타깝게도 경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부 송치결정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검찰단계에서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전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소회

연인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져 고소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 흥분하지 말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차분히 환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의뢰인의 곁에서 항상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