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자주 가던 PC방의 남녀공용화장실에 들렀다가 의도치 않게 휴대폰 인스타그램 앱을 작동시켜 용변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하였고, 이후 촬영된 영상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은 자주 가던 장소에서 벌어진 일로 인하여 매우 큰 좌절에 빠졌고,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문의하기 위하여 내방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포렌식절차 2회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입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등 종합적인 변호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 방향

우선, 의뢰인께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반포하는 데 있어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화장실의 구조와 촬영 당시 상황,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 경위와 삭제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께 조력하였습니다.

1. 포렌식절차 참여

2. 양형자료 취합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4.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피력

3. 수사기관의 판단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사건 후기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담당 수사관님께 전달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대학생이던 의뢰인께서는 생애 처음 겪은 경찰조사 상황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성범죄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다행히 종합적인 변론을 통하여 최악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적합한 변론방향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