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무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위증하였다며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위증죄로 또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증언한 사실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저지른 사기 범행에 관한 것이었는데, 위 사기 범행 사실은 이미 다른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또 다시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인과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접견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유불리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공범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펼쳤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위증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기존의 사기 범행에 더하여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