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파출소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외국인인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파출소에 갔는데 그곳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후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구대 CCTV 영상을 무수히 반복하여 시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폭행하기는 했지만 이는 경찰관 등 뒤에 있던 택시기사에게 손을 뻗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증인신문했고, 법정에서 위 영상을 재생하는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국내에서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