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분노와 상실감 속에서 섣불리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감정적인 행동은 소송에 불리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화가 나고,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폭언·폭행: 상간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협박죄나 폭행죄로 되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무작정 연락해서 소송을 예고: 이로 인해 상간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 증거 없는 소송은 위험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사진이나 의심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 호텔 영수증

• 은밀한 대화 내용

•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

이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해킹하거나 상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증거 수집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정당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3. 외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SNS나 커뮤니티에 외도 사실을 올리거나, 상간자의 신상을 퍼뜨리는 행동은
감정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이름, 얼굴, 직장 등을 공개한 경우 → 형사 처벌 가능성 있음

• 가족이나 회사에 연락해 소문을 내는 경우 → 협박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수 있음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마시고, 필요한 대응은 법정 안에서 조용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외도를 알게 됐다고 바로 이혼을 요구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 외도의 책임을 먼저 인정받은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절차를 나누어 진행해야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5. 혼자 소송을 진행하지 마세요

상간자 소송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큰 절차입니다.
혼자서 준비하면 법적으로 부족한 대응이 되어 패소하거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 없이 대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증거 수집,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 등을 꼼꼼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을 배제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간자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행동은 피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절대 하지 마세요
✔ 외도 사실을 공개하지 마세요
✔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 혼자 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무법인 심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