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동의 없이 기부한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동의 없이 기부한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이라 불리지만, 현실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기부한 경우, 상대 배우자는 당혹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동의 없이 재산을 기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재산인데 배우자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될까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명의에 따라 처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동 명의 재산: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 개인 재산으로 취급되지만, 부부 공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부라면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임의로 기부했다면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부, 언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 기부 금액이 과도한 경우
  기부로 인해 가정경제가 위협받는다면, 법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동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한쪽이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기부한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어 ‘무효’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부가 가정에 큰 피해를 준 경우
  배우자가 과도한 기부로 가정을 방치하거나 경제적 파탄을 초래했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기부한 재산, 돌려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기부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청구

   • 배우자가 정신적 문제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부한 경우

   • 기부 당시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경우
     → 민법상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기부를 받은 단체가 기망이나 강요 등의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면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재산 회수가 가능합니다.

3. 이혼 시 재산분할 조정

   • 부당한 기부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면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 기부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기부 계약서

• 기부 당시 상황: 경제적 곤란을 입증할 자료 (채무증명서, 월급명세서 등)

• 배우자의 판단력 상태: 의료 기록, 정신건강 진단서 등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부 계약의 무효, 부당이득 반환, 재산분할 조정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법은?

• 1. 우선 배우자와 대화 시도
  기부 이유와 금액, 현재 가정 상황 등을 놓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2. 기부 단체와 협의
  기부처와 직접 연락해 계약 취소나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법률 전문가 상담
  기부의 정당성 여부, 소송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배우자가 동의 없이 재산을 기부했다면, 그 기부가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가 반환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증거를 잘 확보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