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혼인 기망 사기'입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말로도 알려진 이 사기 수법은 요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분할까요.
오늘은 이런 혼인 사기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 기망 사기란?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경우를 ‘혼인 기망 사기’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결혼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신뢰를 쌓고 돈을 요구
신혼집 계약금, 예물비, 대출 보증 등을 받고 연락 두절
애초에 결혼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재산을 갈취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따라,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남의 재산을 가로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결혼을 핑계로 경제적 이득을 챙긴 정황이 있어야 함
실제로 피해자가 금전 손해를 입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함
예를 들어, 결혼을 약속하며 신혼집 계약금과 예물 비용 등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혼인 기망 사기,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사기죄는 결국 ‘속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용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약속이 담긴 문자, 카톡, 이메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흔적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자료 (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등)
상대방이 결혼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 (이중생활, 거짓 신상 등)
💡 꿀팁:
상대가 “돈은 갚을게”라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가능해집니다.
② 경찰에 고소하세요
모든 증거를 모았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준비할 자료:
결혼 약속과 금전 요구가 오간 대화 내용
지출 내역(예물비, 계약금, 송금 증거 등)
상대방이 잠적한 정황 (연락 두절, 도주 등)
✈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
상대방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을 통해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소송으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로 인한 직접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이 받아간 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참고사항:
상대방이 “갚겠다”고 인정한 메시지가 있다면, 별도의 재판 없이 지급명령만으로도 채권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망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 결혼 전 금전적 요구가 있다면 꼭 다시 생각해보세요
✔ 혼인 신고 전에는 절대 대출 보증이나 재산 이전 하지 마세요
✔ 금전 거래는 꼭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세요
✔ 상대방 신상(직업, 주소, 결혼 이력 등)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 이상하다 싶으면,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마무리하며
혼인 기망 사기는 단순한 결혼 파기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혼인 사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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