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스토킹처벌법 및 폭행 혐의에 대한 불송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형사고소되었으나, 변론 끝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사실 본 사건의 피의자인 의뢰인은 실질적으로는 데이트 폭행의 피해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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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여 사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전의 다툼이 있었던 여러 정황을 들어 의뢰인 역시 폭행의 가해자라며 고소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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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

지난 다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더라도, 아무런 계기가 없는 충돌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충분히 예상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행위였다는 점을 우선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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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물리력의 차이를 보았을 때, 피의자의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과 - 불송치 혐의없음

결과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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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의 다툼과 폭행이 사건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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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며, 혹여 관련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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