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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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에 대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해 주는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도 포함

1.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1.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고 이사 나갈 예정이거나 이미 이사한 상태일 것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1.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내역, 계약종료 증빙 등 첨부

2.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3.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이뤄짐

   - 이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됨

4. 임차권등기의 효력

• 등기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우선변제권 유지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회수할 기회 확보

•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 발생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