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변호사] 3천만원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 고소 후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실형을 받은 사안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 배상액으로 3천만원을 인정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형사 판결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가해자는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 3천만원 배상 인정

피해자를 대리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과정에서는 이 사건 피해사실과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심리적 고통에 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