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Q. 부모님께서 재산을 전부 장남에게 상속하기 위해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작성한 이 상속포기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상속포기각서' 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있지도 않은 상속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는 보통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명확할 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만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 핵심정리 ◀

1.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의 상속포기, 재산분할협의만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