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

의뢰인은 1심 당시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판결문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자유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우선 피해자와 적극 협의하여 합의를 성공시켰고,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