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압류 일부 취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의뢰인의 채권자는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의뢰인의 영치금에 대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수감생활 중 영치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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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자유에서는 의뢰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압류된 영치금 중 매월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치금 압류를 일부 해제해주었습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