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드론 불법촬영?형사처벌 위기 놓였다면#카메라촬영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d01c62ba6eb947414dd64-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1:1 전담하며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드론 불법촬영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연습 삼아..
별생각 없이 해봤던 드론 촬영..
실제로 법을 잘 몰라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한 말씀 하나 전해드리자면..
아무리 몰랐다고 할지라도 드론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이 결단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처벌 수위만 하더라도 3개 이상 적용될 수 있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적용되는 혐의를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드론을 이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몰래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드론으로 개인의 얼굴, 차량 번호판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저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침입죄
드론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지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드론 불법촬영의 경우 복수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복 적용되는 혐의도 많고, 처벌 수위가 적지 않기에 막막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불법촬영 방어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인 만큼,
이 부분을 정확히 대응하신다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드론 불법촬영
전담 로펌의 방어 노하우
사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 방어하는 것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성범죄 혐의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내려져도 '성범죄자 꼬리표'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따라서 성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거나 최선의 선처를 통해 전과 기록만큼은 피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다만 어떻게 성립 자체를 부정하거나 선처를 이끌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때 핵심 법리 2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촬영 목적과 내용 입증
성폭력 범죄 처벌법 제14조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때문에 이때 '우연히 촬영된 것'을 입증해 보시면 좋은데요.
풍경 촬영을 하는 도중에 걸렸거나, 해당 인물의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닌 배경의 일부였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이때 의도 부정 및 수치심 유발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우연히 촬영된 것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고의성을 가지고 촬영했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의 정도는 큽니다.
형사 범죄는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드론 자동비행 중 우연히 촬영되었거나 비행 중 방향 상실로 피사체가 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부족, 과실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만일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를 확보한다면 불기소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드론 불법촬영의 경우 2023년 12월부터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기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었다면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 여지가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재판을 열어 처 벌을 요청하는 재판 행위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어떠한 이슈가 없다면 수사기록도 폐지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 검사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는 최상의 선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오늘 전해드린 2가지 핵심 법리를 기억하시어 무혐의 혹은 최선의 선처를 이끄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선의 선처를 이끌 핵심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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