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보복성 강간미수 외 2건 고소, 전부 혐의없음 처분 

[ 보복성 강간미수 외 2건 고소, 전부 협의없음 처분]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연인과 헤어질 때 '안전이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안전이별'이란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하는 이별로

최근 이별을 통보하는 전 연인을 대상으로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

이러한 범죄로 연인과의 헤어짐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조차 눈치를 봅니다.

​

이번 사례는 이와 관련하여 남자분이 상대 여성분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전 연인인 남성분을 상대로 강간미수, 특수폭행, 협박의 죄목으로 고소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사건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 A씨와 B씨는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B씨는 유부녀였고, A씨는 청년이었는데, B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A씨는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B씨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계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A씨의 배우자에게 이를 알리겠다며 되려 협박을 하였습니다.

​

A씨는 이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흐지부지 B씨와 관계를 이어가던 중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다시 한 번 B씨에게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것을 말하고 차단하자

​

B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를 강간미수, 특수폭행, 협박 죄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한샘의 대응

한샘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였고,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관계와 다른 점, 반박증거들을 준비하였습니다.

• 이 사건 발생일과 고소장을 제출한 일시가 상당한 차일이 발생한 점.

• 이와 관련하여 사건발생일 당시에는 A씨와 B씨의 사이가 서로 애칭을 부를만큼 매우 좋았던 점.

• 강간미수 죄목의 경우 사건발생일의 정확한 경위가 담긴 녹취와 영상자료 확보.

• 고소인이 보낸 협박 문자와 통화내역 확보

• 동시에 B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스토킹 죄목으로 고소 진행.

결과

이에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해당 사건은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

검찰에서도 판단하길 이 사건 모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하여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될지라도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

연인과 헤어짐에서 이별의 슬픔보다는 나의 안전과 상대의 해코지에 혹시나 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이별범죄도 없어야겠지만, 그 속에서도 한 점의 억울함 또한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연인관계였던 사건의 경우 진술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