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소송 중 조정으로 부부관계 회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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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소송 중 조정으로 부부관계 회복 합의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협의이혼 소송 중 조정으로 부부관계 회복 합의 

김연수 변호사

가사조정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부부 사이에서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법률적 조율을 통해 자녀와 미래를 고려한 조정안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이혼 없이 부부관계 회복과 재산정리, 자녀 양육계획까지 완결된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오래되었으며, 자녀도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감정적 마찰과 재산 분쟁 등으로 인해 각자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현실적인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 주요 쟁점

  1. 이혼 여부에 대한 합의 가능성

  2. 공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3. 자녀의 양육비, 학비, 면접교섭 계획

  4. 이혼 이후 추가적인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한 확정적 합의


✔️ 법률 포인트

📌 이혼 소송 중이라도, 조정을 통해 소 취하 및 관계 회복이 가능

📌 재산분할과 부동산 지분 이전, 금전 지급은 조정 내에서 명확히 합의 가능

📌 연금 분할 포기 및 향후 청구 포기 조항은 이혼 이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측 감정을 조율하고, 소송을 단기 종결할 수 있는 조정안 설계

  • 혼인 유지 조건 하에 재산정리 + 자녀 관련 사안을 조기에 정리

  • 향후 이혼 가능성까지 대비한 구조적 합의안 설계

  • 감정보다는 법적 확정성과 실익 중심으로 조정 유도


✔️ 조정 결과

  • 양측 모두 본소 및 반소를 취하하고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

  • 부동산 지분 이전 및 금전 지급, 자녀 학비 및 생활비 부담 비율 확정

  • 연금 분할 포기 및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 불가 조항 삽입

  • 면접교섭 및 양육 계획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 구체적 합의


✔️ 소송이 시작되었더라도, 감정과 갈등을 조율하여

가정 유지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특히 이혼을 원치 않거나, 재산분쟁으로만 확대되는 소송의 경우

조정을 통한 합의는 시간·비용 면에서 큰 이익이 됩니다.

✔️ 향후 재이혼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조정 설계

법적 안정성과 가족 간의 갈등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 조정을 통해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재산 및 자녀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마무리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닌,

전략적 법률 조율이 가정의 회복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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