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법촬영 혐의 모두 무죄 선고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을 근거로

전면 무죄를 선고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 성관계 및 신체 촬영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준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하였고,

재판에서는 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1.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지

2.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

3. 불법촬영에 대한 고의성과 피해자의 반대 의사 존재 여부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 관계 및 이후 교류 정황

✔️ 법률 포인트

형법 제297조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연인 관계에서의 촬영이 모두 불법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시기별 진술 번복 지적

✅ 피해자의 행동과 통신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사건 전후 정황 반박

✅ 심신상실 판단의 엄격한 기준에 근거한 법리적 주장

✅ 불법촬영 관련해, 촬영 상황·당시 태도·이후 메시지를 통해 의사 반한 행위 아님을 입증

✔️ 판결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세부 정황의 진술 변화,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피고인과의 이후 교류 상황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촬영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반대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강간 혐의와 불법촬영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성범죄 혐의는 매우 민감하고, 무죄 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큰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

✔️ 하지만 모든 진술이 곧 유죄를 뜻하지 않으며,

정황과 진술 신빙성에 따라 방어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 특히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 사전·사후 행동, 통신기록 등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대한 성범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방어를 통해

전면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진술 분석과 증거 대응 전략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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