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개인의 이익을 위해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기 행위를 저질러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초범이 아니라 사기 재범일 경우, 처벌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재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착오를 유도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히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간주됩니다. 사기 행위를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 재범이고, 여러 차례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규모가 상당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재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기죄를 저질렀더라도 전과가 없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득액이 크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으면 선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한 번의 실수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수준의 경미한 범행이라도, 이미 처벌 또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면 용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선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일 뿐,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참작사유를 갖추고 대응한다면 일정 부분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선처를 원한다면 사건 전반의 사정과 본인의 태도를 고려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 재범,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렵지만,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감형이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동산 사기를 공모하였습니다. B씨는 피해자 D씨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계약을 맺은 것을 기회로 삼아, 액면금 2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 담당자 로비 비용, 인지대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급보증서를 의뢰한 C씨가 A·B씨에게 로비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부동산 담보 제공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와 B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뒤 이를 C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결국 피해자 D씨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와 B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에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B씨는 행적을 감추고 잠적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참작사유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A씨는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재범, 참작사유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공범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참작사유를 성실히 입증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반드시 시도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긍정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강조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