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성공사례] 고가품 절도 기소유예 

[형사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훔쳐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해 물품은 고가의 물품으로 그 피해 금액이 작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의 고의가 다분하였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는 피해 회복, 생계형 범죄 등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된 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생계형 범죄 등 정상참작 사유 발굴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 경찰 조사 대응 및 동행

▷ 적절한 합의 금액의 산정과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의뢰인의 절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을 근거 자료를 통해 강조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피력

하며,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