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사례 _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종결!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 도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고,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유사 판례 등을 활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등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등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2차 가해를 유발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레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너무 과도한 합의 금액이 측정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제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그 혐의가 명백하였으며, 문제가 된 발언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 요소를 분석하여,

▲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았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