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성공사례 _ 군인 통매음 기소유예 종결!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군인 통매음 - 혐의없음

1. 군인 통매음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문자 등을 보냈다는 오인을 받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자 상황을 바로잡고자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군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인 의뢰인의 수사는 군 검찰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상황에 맞춰 군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군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등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등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혐의없음 주장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등이 전송된 이력이 존재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음란한 문자 등을 전송한 사실이 없었기에 본 군 전문 변호사는 이 부분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문자 등이 전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 음란한 문자 등이 전송될 당시 의뢰인 외 타인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