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 성공사례] 청소년 절도,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소년법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청소년 절도 - 기소유예

1. 청소년 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우발적인 호기심에 절도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보다는 품행 교정 등에 초점이 맞춰진 처분이 주어지지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범죄의 경중이 무거울수록 형사처벌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가의 물품을 절취하여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다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였기에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소년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받지 않도록 실제 판례 등을 분석·활용하는 한편,

▷ 경찰 조사 대응 및 동행

▷ 적절한 합의 금액의 산정과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의뢰인의 범행은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을 강조

▷ 의뢰인은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을 피력

하며,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