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 혐의 없음

1.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인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다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올렸는데 상대방은 이를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혐의 없음 주장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는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와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본 바,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는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

▲ CCTV 영상 등에서도 의뢰인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도 여러 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