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금 계약 후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 승소 사례 

권리금 계약에서의 경업금지의무는,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 양도인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만약 양도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인근 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새롭게 개업할 경우, 양수인은 상법 제41조를 근거로 하여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경업금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같은 업종의 권리금 계약에서는, 사무소의 입지, 특화된 영업 방식, 기존 단골 고객 등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인근에 유사 업종의 사무소를 새로이 개업한 경우, 양수인은 자신이 지급한 권리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서울 강남구에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인수한 양수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 승소 사례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5,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영업을 인계받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직후 불과 70미터 떨어진 인근에 새로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은, 이 사건 권리금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는 현 소재지가 속한 H대로변 1층 위치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단순히 출입구의 위치가 아니라 H대로에 접한 건물의 1층 전체를 제한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존 점포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H대로변에 위치한 다른 건물 1층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행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본인이 기존 점포에서 계속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할 예정이었음을 원고에게 미리 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한 제3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새로 이전할 사무실의 위치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원고가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250만 원의 권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만약 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어긴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제로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이 단순한 시설물 이전을 넘어, 기존 고객층이나 영업 노하우 등 영업상의 무형 재산까지 포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확히 드러나야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에는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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