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영업양도 후 경업금지 위반으로 권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승소 

경업금지의무란,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인(매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에서 다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인수한 양수인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만약 양도인이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양수인은 상법 제4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처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양도·양수 계약에서는, 단순히 양도인 본인에 대한 경업 제한뿐 아니라, 주요 강사 등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경업금지 조항이 특약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특약이 포함된 계약에서, 의정부시에 위치한 학원을 인수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학원 양도계약 이후 경업행위로 인한 권리금 반환 청구, 양수인 승소 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아노 학원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별도의 특약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기존 학원에서 약 8km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음악학원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본 학원에서 약 5년간 피아노 강사로 근무했던 G교사가 이직하여 피고의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 내용을 바탕으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피고 측은 경업금지 조항 중 거리 제한 규정이 교사 채용 금지 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단서 조항에서 거리 제한과 별개로 1년의 기간만을 정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존 학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조항이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G 교사가 단순히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이기 때문에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법원은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G의 활동이 기존 학원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특약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경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권리금 5,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영업 양도 시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양도인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이를 근거로 권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쟁은 개별 사건의 경과,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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