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인수인계 불이행 양수인 계약해제 승소 

상가나 점포의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이 오가며,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영업재산 전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단순한 시설물 이전이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고객정보, 기술, 노하우 등이 함께 이전되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의견 충돌이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액의 권리금이 오가는 계약일수록,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조항과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양수인이 명의변경 문제로 인해 분쟁을 겪은 끝에 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를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명의변경·인수인계 위반 양수인 계약해제 승소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약사 자격을 가진 원고는 피고 B와 임대차 및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총 4천만 원(임대차계약 계약금 2천만 원, 권리금 계약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약국은 종합병원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일반 약국과는 달리 특정한 조제 방식과 노하우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계약 당시 일주일에서 열흘간 함께 근무하며 종합병원 처방 조제에 대한 지식과 운영 방식을 인수인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약사로 근무하던 남편이 향후 이 약국을 실제로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란에 장차 임차인 및 권리 양수인을 원고의 남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 같은 약정을 바탕으로 원고 측은 남편이 약국 운영을 맡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특약은 단순한 명의상 변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인수인계는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명의변경 및 인수인계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향후 명의변경에 협조한다'는 조항이 단순한 서류상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의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남편이 기존 병원을 그만두고 해당 약국 운영을 준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명의변경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약국의 조제 방식 및 운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인수인계 역시 권리금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피고는 원고 또는 지정된 인물에게 해당 노하우를 제대로 이전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거절한 점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창원지방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4천만 원 전액과 이에 따른 법정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 명의변경 등 계약조건에 변동이 예상된다면, 추후 임대인이나 양도인이 이에 협조할 것인지 여부, 기존 조건을 유지할 것인지 등의 핵심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문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 사례와 같이 계약 해제 및 기납입한 금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와 권리금이 얽힌 분쟁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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