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를 만났습니다. 강간미수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법적으로 합의는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합의를 한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실제 합의를 하고서도 고소를 할 수 있고, 오히려 합의가 된 이후 고소가 더더욱 처벌이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왜 합의금을 주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합의만 4-5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소를 막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하에 정확한 절차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일단은 구체적 혐의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한다거나 사죄를 하지 마세요. 3)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후 무혐의 주장 가능할 수 있으나, 수사 초기부터 섣불리 대응하시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옷을 벗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담자분이 본인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하면서 금원을 갈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실린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담자분으로부터 금원을 받으려고 상담자분을 무고하려는 계획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상담자분께서 먼저 공갈미수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적 특성 상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무혐의 입증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판단이 서면,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까다롭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1. 성범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므로, 뚜렷한 물적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한 사실은 매우 불리한 점입니다. 강간미수라는 중범죄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도의적으로라도 합의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3. 고소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고소 자체를 막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의 조급한 마음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4. 따라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점 접대부 강간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며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