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자인데 유사강간으로 죄명을 바꿀수있을까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유사강간의 행위로 보입니다. 일단 국선변호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으니, 구체적 적극적 공판유지가 필요합니다. 3) 증인신문도 함께 배석하여 에스코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전적 손해배상 도 마찬가지입니다. 4) 적극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준유사강간 피해자이나 가해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준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은 형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거나 뭔가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소장변경 요청을 하거나 탄원서를 내서 사실관계를 부각하고 엄벌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합의금 협상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동광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1. 공소장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처벌 수위에 있어서 차이가 크고, 당연히 합의금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 시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