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자친구 지인 커플들과 술자리를 가졌었고 마지막 노래방을 갈 때는 저희 커플과 1 커플만 같이 갔습니다 노래방 같이 간 커플을 A양, 남자 친구를 B 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래방에서도 잘 놀다가 술도 많이 먹고 마지막엔 B군이 취해 누워있고 다음엔 제 여자 친구가 취해 누워있고 저는 A양과 조금 놀다가 자고 있는 2명을 깨우고 잘 헤어지고 여자 친구랑은 숙소에 가서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날 저녁에 A양에게 여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고 저는 여자 친구에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A양이 하는 말은 노래방에서 제 여자 친구와 B군이 자고 있을 때 제가 A양에게 키스를 하려 했고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A양은 처음엔 사과만 요구하였고 여자 친구도 사과만 요구하는 A양을 더 믿었고 저도 사과만 요구하는 게 이상하여 내가 진짜 그랬을 수도 있나?라고 생각하여 카톡으로 제가 정말 그럴 사람도 아니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다고 하니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A양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화가 난다며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한번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 테니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억은 없었으며 노래방에는 내부엔 CCTV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기억을 뒤집어 봤는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녔습니다. 1. 왜 그 당시에 바로 앞에 남자 친구도 있었는데 도움을 바로 요청하지 않았는가 2. 만약 진짜 그런 짓을 했다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나와서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했을 텐데 A양의 카드를 제가 받아서 계산도 했으며 인사도 잘하고 헤어짐 3. 처음에는 사과만 받는다 했는데 막상 사과를 하니 기억 안 난다는 걸로 갑자기 신고를 한다고 함 4. 노래방이 4차였는데 A양이 그 전은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따라주는 경우도 없었는데 노래방에서 계속 술을 따라줌 현재 고소는 접수되어 담당경찰 쪽으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기억이 나며 전 안 했다고 주장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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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실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상대방 여성의 주장으로 사과를 하신 상황입니다. 본래 사과는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하지도 않으신 일로 사과하시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가 확보될 시 더욱 명확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는 모순된 부분이 있고, 실제 질문자님의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에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무혐의를 적극 소명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니, 설시해주신 내용대로 명확히 아닌 것은 아니라며 기억을 더듬어 진술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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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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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강제추행죄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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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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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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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보통 증거가 없는 성범죄에서 사과를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정황인데, 카톡으로 "제가 정말 그럴사람도 아니고 기억은 안나지만 그랬다고 하니 죄송하다"라며 사과를 한 것은 다행입니다. 3. 나아가 적시하신, 왜 그 당시에 바로앞에 남친도 있었는데 도움을 바로 요청하지 않았는가, 만약 진짜 그런짓을 했다면 분위기가 안좋아서 나와서 말도안하고 인사도 안했을텐데 A양의 카드를 제가 받아서 계산도 했으며 인사도 잘하고 헤어짐, 처음에는 사과만 받는다 했는데 막상 사과를하니 기억안난다는걸로 갑자기 신고를 한다고 함, 노래방이 4차였는데 A양이 그 전은 술도 거의 안마시고 따라주는 경우도 없었는데 노래방에서 계속 술을 따라줌 이라는 정황들도 유리하긴 한데, 이 부분은 묻는 말에 대답만 하게되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제대로 현출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찰조사를 받기에 앞서 여력이 되신 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고, 여력이 안된다면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할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5.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무혐의를 위해 최대한 돕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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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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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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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접촉이 없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가 가능하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은 진행됩니다. 접촉한 사실이 없지만 사건 직후 사과한 사실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당시 사건 전, 후의 정황을 모두 살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접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실질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든, 상대방이 상담자분을 무고했든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강한 처벌을 피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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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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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태인데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억울한 상황이라 무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먼저 피해자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생각해본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과하거나 발뺌하면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주장을 반박할 수 없어 피해자 주장이 허위라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서로간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만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CCTV 영상 등이 존재한다면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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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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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우선 지금은 추행으로 일단 고소를 당한, 즉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3) 경찰 피신자체가 추후 증거로 채택도 이제는 되기 때문에 처음 경찰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4) 혐의인정여부는 성범죄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 내용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철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조력을 드릴테니, 혼자서 너무 걱정마시고 적극적인 검토요청이라도 먼저 주세요.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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