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 중 강제추행 혐의, 사과했으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저하는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뢰인)가 고소인과 모텔에서 약 12시간 정도 함께 투숙한 이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처음 만난 사이였고, 모텔 내부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아 고소인의 진술이 전면적으로 신빙성을 갖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과까지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난이도

본 사건이 특히 어려웠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가 고소인의 항의에 대해 카카오톡 및 통화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시인한 정황이 존재하였고,

• 사과 문자까지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펌에서는 ‘무조건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 실제로는 고소인 측이 치밀하게 접근해 사과를 유도한 상황이라, 수사기관은 이미 피의자에게 유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부위가 가슴과 음부 등 중대한 부위였고,

제3의 참고인까지 포섭해 사건을 뒷받침하려는 정황도 있었던 만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 전략과 조력

수사기관의 유죄 기류가 강했던 이 사건에서,

김정중 변호사는 단순히 사과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몰아가는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진술 연습 및 대응 전략을 수차례 준비,

• 고소인의 유도 정황을 포착하고,

• 경찰 조사의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입장 정리를 통해

• 장기간의 조사(약 6개월)를 견디며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구체적인 전략분석과 방어 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과문자 = 유죄?

많은 분들이 수사 초기에 감정적으로 사과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럼 난 끝났구나…” 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문자들이 법적으로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맥락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 특히, 피해자 대리 변호사들은 피의자로부터 사과 문자나 통화 상 사과를 유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자 증거 확보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과를 하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성범죄에 강한 형사전문 변호사인 김정중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면 오히려 무혐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사건은 결국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 수사는 작은 실수 하나로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단순한 상담으로 끝내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은 비공개로 신속히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