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사건은, 실제로 한 여성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성적인 욕설을 들은 후
사과를 받고 합의를 마무리 했던 남성이 돌연 입장을 바꿔 피해자를 역고소할 기세로 협박한 사안입니다.
돈을 요구한 피해자도 고소할 수 있을까? 변호인의 법률적 대응으로 사건 송치 성공!
요즘 디지털 환경에서는 채팅앱, 커뮤니티, 메시지 등을 통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만큼 예상치 못한 성적인 언행이나 불쾌한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단호하게 고소 의사를 밝히면, 상대방이 처음엔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이 끝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가해자, 그리고 오히려 “고소해 보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행위가 공갈이라며 고소하겠다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더욱 큰 심리적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 사건 개요
피해자는 평범한 여성 의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채팅방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성적인 욕설을 들은 후, 당황과 분노를 느껴 즉시 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남성은 처음에는 다급히 사과를 하며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안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서로 합의하고 고소하지 않기로 정리하였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돌변한 가해자, 협박과 무시…
사건이 마무리된 듯했던 어느 날, 가해자는 피해자가 먼저 돈을 요구했으니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소해 보라”며 도발적인 언행과 피해자의 행위가 공갈미수라는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도 감정적으로 분노한 상태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화 내용이 일부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 이 때문에 피해자는 “내가 정말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공갈미수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다시 일으키다
피해자는 결국, 성범죄, 형사전문 김정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금 요구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먼저 명백히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이며, 이후 피해자의 대응은 감정적 대응일 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에 느낀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등을 구체적인 진술서와 증거자료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 구체적인 방어 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경찰은 처음에 소극적… 그러나 논리적인 법률 주장으로 상황 반전
초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관련 판례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의 피해자 반응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철저히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김정중 변호사의 법적 논리에 설득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더 이상 "내가 무고죄 혹은 공갈죄로 처벌받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 없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더라도,
👉 그것이 성적 피해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 수사기관이 처음에는 송치에 소극적이더라도,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인 논리와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있다면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초반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고소조차 포기하려 했지만, 전문가의 개입으로 정당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그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누군가의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대응을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무고 혹은 공갈(공갈미수)로 처벌받을까?”
하는 걱정으로 주저하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처럼, 감정의 흐름 속에서 어쩌면 부주의하게 대응했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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