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정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어플 등을 통해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유형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실제로 통매음 헌터에게 고소를 당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소방관 의뢰인을 ‘불송치’로 구제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평소 어플을 통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사람을 알아가던 중 어느 날 상대방 여성과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성관계나 만남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메시지를 유도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지역의 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사건 분석이 부실했고,
통매음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나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해임한 뒤, 다양한 로펌과 변호사를 검색해본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왜 ‘통매음’이 아니었는가?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통매음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음향·글·그림 또는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3조의2)
다시 말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음란한 내용을 보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통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 형식상 메시지가 성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 당사자의 대화 흐름, 유도 여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대화 맥락 전체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의 진술 전략, 메시지 분석, 대응 방식 등은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구체적인 대응 방식과 전략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경찰의 초기 태도는 ‘피해자 중심’… 설득이 어려웠던 사건
담당 경찰은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까지 하며 엄격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인쇄해 압수했으며,
이미 의뢰인의 직장에도 통보되어 징계위가 소집되고 직위해제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될까 두렵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무력감이 크다”
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 최종 결과: ‘불송치’ 결정
그러나 저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판례를 정리해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편향되지 않도록 대화 구조와 흐름을 정리해 분석했으며,
의뢰인의 진술서도 사실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해당 사건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 전략적인 대응, 그리고 초기 조력의 중요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 통매음 헌터 사건, 왜 위험한가?
‘통매음 헌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어플을 통해 접근 → 호감을 보이며 대화 유도
성적인 메시지를 먼저 꺼내도록 유도
카톡 저장 → 즉시 고소 및 합의금 요구
공무원·교사·회사원 등 직업이 걸려있는 상대를 집중 타깃
※ 실제로 많은 보도에 따르면,
통매음 고소 후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피의자)는 당황해서 합의를 하다 형사기록까지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적 메시지를 넘어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회사원 등 직업의 특성상 기록이 남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대화 맥락, 흐름, 유도 여부, 실제 의도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