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사건] –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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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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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입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로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수십 명의 여성 얼굴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의 범행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있었고, 피의자 본인도 관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까지 모두 사건을 인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정신적 고통과 형사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조력 포인트 및 대응 전략

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포렌식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역시 빠르게 이끌어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형자료 제출 및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왜 중요할까요?

딥페이크 사건은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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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김정중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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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렌식 대응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동행

2.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3. 양형자료 및 의견서 작성

4. 기소유예 가능성 극대화 전략 수립

📌 구체적인 방어 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결과: 기소유예

이 사건은 형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였으며,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예상되었으나…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