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성립 요건과 양형 기준은?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방법 



준유사강간 엄중한 사안이기에

준유사강간은 혐의를 받아 처벌이 결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서 방어해야만 합니다.

준유사강간 성립 요건

우선 일반적인 유사강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상대의 의사에 반해 폭행과 협박 등을 동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약물 및 음주 등의 영향으로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준유사강간이 성립됩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이용해야 합니다.*판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유사강간 행위의 실행: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 고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안처분도 내려지기에

준유사강간은 성범죄의 일종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되며 일부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또 비자 발급에도 제약이 생기고 사태가 심각할 땐, 전자발찌를 부착해 모든 동선을 감시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을 포함한 가족까지 함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기본 양형 기준은?

준유사강간 범죄에 연루되면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발판 삼아, 명확한 대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또한, 정말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도 도움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엔 선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

처벌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무엇보다 초반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이후에도 최선의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도 곤란한 상황에 놓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슬기로운 타개점을 찾길 바라는 바입니다.